[입법쇼츠] 방산주에 호재인 안규백 의원의 방위산업법 개정안

입력 2023-08-29 10:39   수정 2023-08-29 10:41

※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·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.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(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)

▶방위산업법 일부 개정안

*호재 예상 기업: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재로템 LIG넥스원 풍산 삼영무역 퍼스텍 빅텍 에이트원 휴니드 한일단조 스페코 포메탈

*발의: 안규백 의원

*어떤 내용이길래
=방산 기술 전문인력을 국가에서 지정, 관리해 우수 인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
=방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금지.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했을 경우 처벌 강화.

*어떻게 영향 주나
=국가가 나서서 방산 핵심 기술을 보호.
=관련 기업은 기술 보호와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전망.

노경목 기자 autonomy@hankyung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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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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